남원시 지리산 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심 사 보 고 서)

2012년  9월 19일

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년 9월 7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2년 9월 1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나. 상정  및 의결일자 : 2012년 9월 19일 제17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지리산허브밸리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남원시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발전시키기 위해 기존의 주차장 조례를 폐지하고 그 내용을 보완하여 본 조례를 제정.

3. 주요내용

가. 휴무일과 그 예외에 대해 정함(안 제3조)

- 휴무일: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 예외: 허브밸리 관련 축제 기간에는 매일 개장

나. 개장시간을 09:00 ～ 18:00로 정함(안 제4조)

다. 시설사용허가에 대해 정함(안 제9조 ～ 제12조)

라. 허브밸리 운영위원회에 대해 정함(안 제13조)

4. 참고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2. 7. 25. ～ 2012. 8. 16.(22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증가되는 비용 없음(별첨)

3)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결과 해당 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조례안은 기존 남원시 지리산 허브밸리 주차장 징수 조례를 폐지하고 그 내용을 보완하여 제정한 조례임.

○ 지리산허브밸리를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남원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명소로 발전시키기 위해 시설사용허가와 허브밸리 운영, 주차장 징수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였으며

○ 현재 지리산 허브밸리 내의 기반시설이 아직은 미비된 상태이지만 허브복합토피아관이 금년에 착공하여 2014년 완공예정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시설사용과 관련한 조례 개정이 필요한 실정임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허브밸리의 개장과 휴무에 있어서 매주 월요일(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을 제외하고는 개장토록 하였고 바래봉철쭉제, 허브축제 등 허브    밸리관련 축제 기간에는 상시 개장하는 것으로 함.

- 입장하는 관람객에게 입장료를 징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세    부 징수기준은 시장이 정하도록 하였으며

- 주차료는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에만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주차    장 운영권을 개인 또는 단체에게 1년의 기간 안에서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장애인과 국가보훈대상자는 주차료 50%를 감액토    록 하였음.

- 시설을 사용하거나 행사 등을 위하여 조명, 무대, 가설건축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도록 하였고

-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허브밸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임기는 2년으로 하였음

- 허브밸리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리산 허브밸리의 운영 관    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음.

○ 현재까지 설치 완료된 허브밸리 관리동과 식물원, 원형광장, 주차장, 화장실 등 12개의 주요시설과 2014년에 완공예정인 허브복합토피아관시설의 원활하고 체계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하고 타당한 내용으로 판단됨.

7. 심사결과 : 원안가결